토지 지분매매 향후 문제 없을까
최근 경찰이 올 상반기에만 범죄수익 5000억 원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경찰 전담팀이 크게 강화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합니다. 지난해 같은기간 보전금액이 228억원이였던 것에 비하면 20배 넘게 늘어난겁니다.
죄종별로는 85%가 사기로 4334억원인데요. 가장 큰 이슈였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관련이 50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기획주동산 투자사기도 227억원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을 차지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확수 및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범죄수익을 차단해 재범의지를 제압하고 범죄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데에 신경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되는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걱정이 되실 겁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매매계약해제 하고 고소를 통해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일 기획부동산 업체가 구속되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도되고 있는 요즘, 안양에서도 한 부동산 경매 회사가 맹지인 땅을 두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팔고 인근 임야에 공유지분으로 투자를 권유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한 부부는 몇 년 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화성시의 한 임야 4필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3억 5천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부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몇 채를 지을 생각이였죠. 그러나 부부가 개발하려던 임야는 도로에서 백 여미터 떨어져있었고 포장, 비포장 길이 섞여있었습니다. 포장 도로는 지목이 임야이였습니다. 도로로 바꾸려면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지분권자만 수십명이였습니다. 임야를 구매할 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일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서도 겉보기엔 개발이 가능해보이지만 지분권자가 늘어 날수록 개발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라고 봤습니다. 부부가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도 반려되었습니다.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는 개발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도 팔았다며 속아서 구매했다고 주장, 업체와 직원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부부가 당한 사기를 범하는 업체들은 보통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전무한 임야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몇 배를 부풀려 비싸게 파는 범죄행위를 합니다. 또 도로에 인접하지 않고 경사가 급한 맹지로 법적으로 개발행위가 불가하여 인근에 개발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아 개발하도록 되거나 가치가 상승한다던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안되는 사정에 대한 것을 알려주지 않고 구체적인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막연히 개발이 된다라는 허황된 말로 잘 모르는 서민들을 꾀어냅니다. 이는 기망행위로 사기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지인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신뢰하고 쉽게 의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를 깨닫는 시점이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나 영업사원을 통해 개발소식이 있으니 지금 소액으로 투자해서 큰 경제적 이익을 보라는 말을 듣는다면, 꼭 정확한 지번주소를 알아내고 현장에가서 살펴보고 해당 임야 근처 부동산에서 가치를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같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매매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 기획부동산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심도 높은 상담을 직접합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명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