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측량신청1 땅 측량신청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어떤 영향 땅을 침범한 사실을 몰랐는데 새로 땅 측량신청을 했더니 침범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땅을 침범한 경우일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인접한 토지를 침범한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보통은 법적인 해결이 방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거죠.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의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물 철거 소송에서는 침범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땅 측량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물 철거 소송을 청구했는데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 2021.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