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소송1 점유취득시효 소송 등기 이전 하려면 집을 지으려고 방치했던 땅을 확인해보거나 할 때 경계를 측량해보았는데 이웃 땅 경계 침범이 살짝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쯤은 이해해주겠지 하고 공사를 하거나 측량 비용을 아끼기 위해 측량사무실에서 알려준 대략적인 경계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제대를 경계를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추후 이웃 땅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공사를 하거나 땅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분쟁으로 빚어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 공장들이 들어서있는 곳으로 이어진 도로 중간에 커다란 철재가 말뚝처럼 박혀있습니다. 이로인해 이 길을 지나는 대형 화물차들은 통행에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있는데요. 이 구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소.. 2021. 7.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