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소송 등기 이전 하려면

 

 

 

 

 

집을 지으려고 방치했던 땅을 확인해보거나 할 때 경계를 측량해보았는데 이웃 땅 경계 침범이 살짝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쯤은 이해해주겠지 하고 공사를 하거나 측량 비용을 아끼기 위해 측량사무실에서 알려준 대략적인 경계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제대를 경계를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 추후 이웃 땅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공사를 하거나 땅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분쟁으로 빚어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한 마을에 공장들이 들어서있는 곳으로 이어진 도로 중간에 커다란 철재가 말뚝처럼 박혀있습니다. 이로인해 이 길을 지나는 대형 화물차들은 통행에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있는데요. 이 구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3년 전 이를 설치하여 3평정도 되는 땅의 가격으로 3억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업체들은 시에 문의했지만 개인 사유지에 설치 된 것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원칙적으로 타인의 토지위의 건물이나 공작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땅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인접한 토지끼리 분쟁이 발생하고 누구의 소유인지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전에는 측량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

이웃과 불협화음 없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재산과 관련 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경계를 침범한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건축물이라면 건물을 철거해야지요.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가 바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 한 때 입니다.

 

 

 

 

 

​​

우리 민법 245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땅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시효를 인정하면 땅 침범 분쟁 과저에서 이웃의 땅을 침범해 점유를 했을지라도 토지를 인도한다거나 사용로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무상으로 땅을 취득할 수 있죠.

​

그렇기 때문에 땅 침범으로 소유권을 다투는 점유취득소송은 매우 첨예하게 다뤄지며 단순 요건 충족만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기간을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자주점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점유는 내 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점유했다는 것인데 주로 자주점유가 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예로 침범한 면적이 크지 않다면 자주점유를 인정하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면적이 너무 큰 경우에는 자주점유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주점유를 입증하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아닌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

내 땅인데 타인이 땅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쟁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측량하여 자신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

또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도 점유기간 중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진 않았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두 경우 중 어떠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방어를 하던 권리 주장을 하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 파악과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확실한 해답을 드리고 있으며 땅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의뢰인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