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주의해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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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가 시작되고 난 후 처음으로 공무원을 송치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종시 자진신고한 공무원 사건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세종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들은 투기를 하기 위해 그곳에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농지를 사고팔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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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검거된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업체를 세워 농지를 대량 구매한 후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는 공무원 6명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업자와 매수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다"고 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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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거래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거래 타겟이 농지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은 임야 때와 마찬가지로 개발 호재 등을 빌미로 투자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 그래도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범죄인데, 만약 그 대상이 농지라면 의심을 갖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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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로 부동산 투자 업체에게 기망당한 것 같다며 문의하시는 분들 중 임야를 구입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사고 나서 보니 이렇게 높은 곳에 무슨 개발이 되겠냐며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야가 아닌 일반 농지를 구입한 분들은 직접 가서 보아도 탁 트인 평야에 길도 있는 것 같은 모습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지의 경우에도 개발은 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간과한 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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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이나 답이라 하여도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희 명경(서울)과 상담을 진행한 건을 통해 실제 사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상담자가 계약한 곳 중 한 곳입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해당 답(논)은 평지에다가 앞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보았을 때 좋은 땅이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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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곳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았을 때,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있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우선 이 땅을 거래할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기획부동산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시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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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인 그린벨트로 설정이 되었다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물론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구역 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익을 위해서의 개발은 대체적으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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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땅들을 구입한 상담자는 위와 같은 상황은 모른 채 구입을 하게 되었고, 이미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였을 때에는 업체는 폐업한 후였습니다. 일단 땅을 사고 한동안은 연락을 이어가지만 나중에는 점차 직원이나 업체와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인지하고 난 시점에는 이미 업체는 폐업을 하고 난 후일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 특성상 폐업 후 다른 곳에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혹스러움은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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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손해를 회복해드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협의를 시도해보았을 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을 한다면 그다음에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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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서울)에서는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피해에 대해 대응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기망행위에 당한 것은 맞는지, 본인과 비슷한 사례에서 해결한 적이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등 그동안 물어볼 곳이 없어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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