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2 도시공원 일몰제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70-80년 대에 굉장히 많은 곳을 지정해놓고 방치하여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2020년 7월 1일 공원부지에서 해제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공원을 유지하려면 토지 보상하여 매수를 하면 되지만 그간 미뤄뒀던 탓에 예산 규모는 어마어마 해졌고 감당이 되지 않을 상황이되어 고심 끝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하는 곳 부터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서 보상을.. 2020. 9. 11. 범어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 증액은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70-80년대에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으며 도시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도시공원을 지정하면서 국가의 땅이 아닌 사유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토지주들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라며 20년 시간을 주었는데 그게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이 안에 토지주로부터 매입 보상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했어야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시기가 코 앞으로 와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상해야 할 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각 지자체마다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와중에 눈에 띄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우선 보상할 땅을 선정해 매입하고 나머지 65%나 되는.. 2020.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