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사기 고소 하고싶다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섭외한 영업사원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수년만 기다리면 주변이 개발되어 투자했던 금액 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작은 토지로 분할하여 수백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전국적으로 판매한 서울, 경기도 기획부동산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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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의 대표와 부대표 등 핵심 인물 4명은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중인데요, 이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백억원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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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울, 경기도 기획부동산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12개 법인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 쓸모없는 토지를 싼 값에 구매해 작은 토지로 분할해서 지분매매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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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직원은 A씨에게 해당 토지가 있는 지역은 초역세권이며 곧 산업단지가 착공될 예정이 있는 호재가 많은 곳이라고 부동산지분매매로 광명시 등의 땅을 권유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이 될 수 없는 곳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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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일대를 계약했는데 직원은 역세권임은 물론 고속도로가 들어설 계획이며 저명한 작은 토지로 구매할 것을 제안했고 이 말에 넘어간 B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이 역시 개발제한구역에 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 한 곳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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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체들의 주 매매 목적물이 되는 토지들은 대부분이 개발이 안되거나 그 행위를 허가 받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디서도 취급을 하지 않는 땅이죠.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일반 서민들은 잘 알지 못해서 이번 경기도 기획부동산 같은 사기는 지인을 통해 진행되는 일이 많아 덜컥 계약을 하고 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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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토지를 구해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통해 진행했다보니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이기 때무에 당장 피해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의심이 가도 지인이다보니 선뜻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아서 피해자는 눈덩이 불어나 듯 늘어날 수 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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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처럼 업체 직원들이 구속되었다는 보도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서 점점 자신의 피해를 의심하고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아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부동산 사기 고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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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부동산 업체들이 빚을 내서라도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며 현혹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신에게만 특별이 이 가격에 해주는 거라며 재촉하는 경우가 있어 얼떨결에 싸인을 하고 오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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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행태가 투기를 유발하고 서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고 보고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 작년 말부터 경기도 기획부동산 척결을 위해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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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자체까지 나서 사기 범죄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만큼 국민들도 땅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에는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들어가는만큼 해당 토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건 아닌지, 지자체나 인근 부동산에 개발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인지, 토지와 연결된 도로가 있어 맹지가 아닌지 등 체크해봐야 하며 현장답사도 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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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가다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인근 호재들에 영향 받아 풀릴 것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니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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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를 입증해야 고소 고발을 통해 매매대금의 반환을 위한 발걸음을 내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