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지분 쪼개기 였다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통해 탈세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출범한 국세청 특별조사단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으로 확대하여 혐의자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마치 쇼핑을 하듯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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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유형에는 편법증여와 사업소득 누락 등 자금출처 부족, 토지취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주일가, 대규모 토지 취득 후 쪼개서 판매해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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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허위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이 다수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영농목적으로 가장, 위장전입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양도하고 시장 과열을 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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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획부동산에 대한 사건이 최근 꾸준히 화제가 되면서 그간 피해를 몰랐던 분들이 혹시 나도 당한건 아닌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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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체들은 싼 땅 매매 후 구매했던 가격보다 수 배 비싸게 판매해 그 금전적 이득을 취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매매대금을 받아내 금전적 피해를 주며 기망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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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 안에 확실히 개발이 되니 싼 땅 매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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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발걸음을 해주신 의뢰인 A씨. 한 경매업체로부터 3~5년 안에 개발이 된다고 하며 투자를 권하는 전화가 지속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결국 업체 직원의 말에 넘어간 A씨는 구매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다 이 계약이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매업체는 A씨 뿐만 아니라 이전에 명경(서울)에 이미 의뢰를 하신 분들이 계신 업체였습니다. 이에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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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경기도 광주시의 임야를 소개하며 정치권의 유력인사가 소유한 땅이고 지하철철역이 근처에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나오니 개발이 임박했다는 식으로 허위, 과장광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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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임야는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으로 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의심지역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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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계획 등 어떠한 계획도 검토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급해 개발이 불가한 점, 토지에 도로가 접해있지 않은 맹지로 건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땅이었죠. 주변에 여러 호재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발 자체가 되지 않기에 그 호재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입니다. 싼 땅 매매해서 큰 수익을 보라고 했지만 알고보니 공시지가 보다 6배나 높여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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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 회사 등의 이름으로 운영학고 있는 이러한 업체들은 사람들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성립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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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몇가지 주의를 하신다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직원으로부터 개발 계획을 들었다면 아무리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진짜 같다고 생각이 되어도 인근 부동산이나 지자체에 확실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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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제한구역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해당 지번 주소를 검색해서 알아봐야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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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무법인 명경(서울)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지인에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없이 구매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을 마냥 흐르게 둔다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며 해결방안을 찾아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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