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0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주의해도 당한다 세종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가 시작되고 난 후 처음으로 공무원을 송치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종시 자진신고한 공무원 사건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세종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들은 투기를 하기 위해 그곳에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농지를 사고팔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검거된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업체를 세워 농지를 대량 구매한 후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는 공무원 6명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업자와 매수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다"고 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야 거래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거래 타겟이 농.. 2021. 9. 2. 그린벨트 해제 기대해도 투자 사기 였다면 확정되지 않은 개발호재를 이용해 땅을 팔아먹는 업체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정보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토지를 쪼개서 파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A씨도 한 업체가 소개한 경기도의 모 토지지분 중 일부를 구매했는데 직원은 해당 토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개통 될 것이고 현재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도로와 접해 있지않아 맹지 투자이지만 개발호재에 영향 받아 그린벨트 해제 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믿고 구매했던 A씨는 매매계약 후 알아보니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수십명에 이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원이 설명한 개발호재나 정보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경사가 15도 이상인 곳이 대부분인 급경사.. 2021. 8. 27. 점유취득시효 소송 등기 이전 하려면 집을 지으려고 방치했던 땅을 확인해보거나 할 때 경계를 측량해보았는데 이웃 땅 경계 침범이 살짝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쯤은 이해해주겠지 하고 공사를 하거나 측량 비용을 아끼기 위해 측량사무실에서 알려준 대략적인 경계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제대를 경계를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추후 이웃 땅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공사를 하거나 땅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분쟁으로 빚어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 공장들이 들어서있는 곳으로 이어진 도로 중간에 커다란 철재가 말뚝처럼 박혀있습니다. 이로인해 이 길을 지나는 대형 화물차들은 통행에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있는데요. 이 구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소.. 2021. 7. 30. 토지 지분매매 향후 문제 없을까 최근 경찰이 올 상반기에만 범죄수익 5000억 원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경찰 전담팀이 크게 강화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합니다. 지난해 같은기간 보전금액이 228억원이였던 것에 비하면 20배 넘게 늘어난겁니다. 죄종별로는 85%가 사기로 4334억원인데요. 가장 큰 이슈였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관련이 50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기획주동산 투자사기도 227억원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을 차지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확수 및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범죄수익을 차단해 재범의지를 제압하고 범죄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데에 신경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 2021. 7. 30.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