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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땅 몰랐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기를 당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미 기획부동산 업체 피의자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증거나 편취한 매매대금 등을 은닉한 후 일 가능성이 커 해결의지를 잃기도 합니다 ​​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주로 낮은 금리 등으로 목돈 마련이 더 어려워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로 큰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현혹한 다음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부풀린 가격을 받아 판매합니다. ​ ​ 그들이 파는 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맹지와 같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일 가능성이 크지만 부동산 지식이 생소한 일반인들은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가.. 2021. 7. 23.
기획 부동산 사기 고소 하고싶다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섭외한 영업사원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수년만 기다리면 주변이 개발되어 투자했던 금액 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작은 토지로 분할하여 수백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전국적으로 판매한 서울, 경기도 기획부동산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적발된 업체의 대표와 부대표 등 핵심 인물 4명은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중인데요, 이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백억원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 이들은 서울, 경기도 기획부동산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12개 법인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 쓸모없는 토지를 싼 값에 구매해 작은 토지로 분할해서 지분매매시켰습니다. ​ 업체 직원은 A씨에게 해당 토지가 있.. 2021. 7. 9.
토지 지분쪼개기 알지 못했다면 부동산 지식이 없는 노년층이나 주부 등 서민을 타겟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투기 수십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기업형 기획부동산 조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쪼개서 팔고 1300억원이라는 금전적 이득을 봤습니다. ​ 한 필지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에가 부동산지분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3~4배의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고용한 영업직원들에게도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판매 했습니다. ​​ 이렇게 직원들에게도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도 사기 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될 수.. 2021. 6. 18.
기획부동산 사기 지분 쪼개기 였다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통해 탈세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출범한 국세청 특별조사단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으로 확대하여 혐의자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마치 쇼핑을 하듯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조사대상 유형에는 편법증여와 사업소득 누락 등 자금출처 부족, 토지취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주일가, 대규모 토지 취득 후 쪼개서 판매해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 이 중 허위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이 다수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영농목적으로 가장, 위장전입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양도하고 시장 과열을 조장했습니다. ​ 이렇게 기획부.. 202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