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 업체 사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작년 천안에 중심을 둔 임대관리 업체가 수원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이중계약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대리해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차익으로 이익을 봤고 이로인해 피해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고발로 업체의 대표는 잡혔지만 피해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끼리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

​이런 임대위탁업체의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임대관리업체 주식회사 가인과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묻는 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주식회사 가인과 계약을 한 임대인 분들의 상담 전화가 늘었는데요.

​

임대인들은 가인에 자신의 오피스텔을 관리 위임하고 월세를 받기로 하고 받아왔지만 최근 갑자기 월세 지급 정지 안내문을 받았고 앞으로 월세는 임차인에게 직접 받고 보증금은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껴 명경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임대관리업체 주식회사 가인, 업무는?

임대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업체에 임대 관리를 위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탁이란 임대 관련한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에 관한 업무 등을 대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인에 자신의 오피스텔 관릴를 맡겼고 매달 월세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지급 정지 안내를 받으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알고보니 임대인과 맺은 계약 내용과 가인 측이 임차인과 맺은 계약이 달랐습니다. 임대인과 맺은 계약보다 임차인과 맺은 보증금이 더 컸습니다. 거기다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으로 하기로 하고는요.

​

​하지만 계약서를 살펴보면 수익구조 등의 이유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갱신시 보장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보증금이 달라도 이에 책임 회피를 위함이라고 보이는데 법적으로 옳고 그름의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보면 주식회사 가인에서 월세를 지급할 대상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차인들은 가인 측에 보내고 있다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업체에 있으니 향후 계약 만료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문의​​ 들 수 밖에 없겠죠.

​​

주식회사 가인은 현재 여러사정에 의해 월세를 지급할 수 없고 보증금은 추후 차례로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임대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구요. 이러다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돌려줘야하는 그 보증금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마냥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대응을 위한 법적인 검토를 서둘러 진행하고 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

보통 집주인은 월세계약을 선호하고 세입자는 전세로 계약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같은 심리를 이용한 임대관리업체의 사기 행각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업체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장해주겠다며 위임장을 받아내고 세입자에게는 시세보다 낮은 월세를 제시하고 고액의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

바쁜 현대인을 위해 오피스텔을 대신 관리해주고 공실여부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성행하는 이중계약을 막기 위해 오직 월세로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에겐 원할 시 전세로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피해자가 됩니다.

​​

이렇게 월세계약만 취급한다며 임대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고정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일처럼 여러사정에 의해 돈을 지급할 수 없고 폐업을 해버리는 상황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준비해두심이 좋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문제를 인식했다면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있어야 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