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매일 부동산과 관련 된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집 값이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보니 집을 사기는 어렵고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없는지 투자에 많은 관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투자도 있지만 이러한 관심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70억원 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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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비싸게 분양해 그 차익을 본인들이 챙기는 겁니다. 업체는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 일대가 앞으로 전원 주택단지 조성 될 계획이라며 ​이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해 실거래가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했는데 해당 토지는 이른바 맹지로 분류되는 임야였는데 비싼 가격에 팔아 넘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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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개발 호재를 미끼로 수년 후면 땅값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수법이 주를 이룹니다. 성남에서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900여 억원을 약 5000명에게 판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20%는 업체 직원 나머지는 직원의 지인들에게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 것인데요, 그 중엔 연소득 2000만 원이 채 안되는 저소득층도 잇었습니다. 소액토지 투자로 땅값 상승을 노리자고 꾀어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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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토지라며 적은 돈으로도 금방 땅값 상승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이득을 취하고 업체는 금방 폐업을 한 뒤 다시 새로운 업체로 운영하며 이미 피해를 깨달은 뒤에는 구매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어떻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했는지 알고보니 한 필지에 땅 주인은 수백명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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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런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 행각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수의 상담자분들은 처음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토지투자로 땅값 상승의 꿈을 꾸며 믿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런 소식도 없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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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좋은 말들로 자신도 모르게 계약을 맺었다는 한 분은 집에 돌아와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에 자신이 계약한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니 근처 부동산에서는 그 토지는 가치가 없어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계약을 철회하려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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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고싶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업체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토지 매입 시 주의사항 체크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개발 호재가 있다, 인근에 역이 들어서고 땅값이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는 등의 말을 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아예 개발 계획이 없고 개발이 불가한,

 

 

 

 

예를 들어 맹지인 경우나 한 필지에 공유자가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지는 도로와 접해져 있는 토지가 아니기에 건축행위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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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서 봤을 때 길이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길이 아닐수가 있기에 단순히 현장을 눈으로만 확인해서는 안되며 지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땅이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하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토지를 소유하고 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수가 함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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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정상적인 토지라고 생각했지만 처음에 얘기들은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의심이 가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신 분들의 문의를 기다립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간만큼 시간이 지체 될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전담팀을 꾸리고 있어 항상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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