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0 [언론보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보상절차에 따른 보상금 증액 방법은 토지보상은 국가가 진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하게 되면 그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 권리 등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취득하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만족스러운 보상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절차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상의 기반이 되는 토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절차로, 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감정평가사를 토지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 최근 연일 뜨거운 감자로.. 2020. 4. 24. [언론보도] 서울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토지주의 대응은 내년 7월이면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각 지자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서울시는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서울 소재의 도시공원 부지 약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은 지난 1999년 지자체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내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7월부터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사용이 높은 지역 등을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 2020. 4. 24. [언론보도] 천안 집이야기 임대인 연이은 승소, 보증금반환 책임 없다 지난해 임대관리업체인 천안 집이야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으로 사기를 벌여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업체는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탁받았지만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맺어 그 보증금 차익을 편취해왔으나 결국 붙잡혀 구속된 사건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임대관리업체 집이야기와 함께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공동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집이야기에게는 보증금 반환 책임을 물은 반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4월 9일에도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집이야기 이중계약 사기 사.. 2020. 4. 24. [토지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오시는 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9번 출구 도보 2분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도보 5분 2020. 4. 24. 이전 1 ··· 11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