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0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중계약 임대인의 책임은 지난해 임대관리업체가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죠. 임대관리업체는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임대 관련 업무를 해주는 곳 입니다. 그러나 이 임대관리업체인 집이야기는 집주인인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으나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차익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구속되었고 대표는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회피하자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각 피해 세입자들이 소송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판결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임차인 승소사례가 미세하게 많은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임대인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이야기는 임대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 선정이나 보증.. 2020. 5. 4. 도시자연공원구역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 코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 그러나 토지주, 지자체 등 이들의 입장이 팽팽하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도시공원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5.9%를 제외하고는 우선 보상대상지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2021년부터 차례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상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겠다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지껏 개발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개발이 금지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그대로 묶어두는거나 마찬가지인 조치입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정말 조만간 지정 발표가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이 같은 계획에 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20. 4. 28. 점유취득시효 악의 무단점유라면 주장 할 수 있나 자신의 땅과 맞붙어 있는 토지들 간 땅을 침범했는지, 침범임에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나오는 경우가 부동산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땅을 침범 당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남이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새롭게 경계를 측량하고 나서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지만 함부로 처거를 할 수 없기 대문에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침범을 당한 쪽이라면 토지 인도 소송을, 침범했지만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이것이 인정 된다면 건물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인접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상태에서 평온, 공연하게.. 2020. 4. 27. 토지 경계선침범 해결방안 ? 내땅임에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침범하여 사용하고 나아가 소유권까지 주장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 건물이 옆집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느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 철거를 하는게 맞지만 땅을 침범한 건물은 내 소유가 아니니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경제선침범 해결방안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바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때 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남의 땅이여도 내 소유.. 2020. 4. 24.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