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0 수용재결 이의신청 처분 취소 소송, 보상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그 부지에서 해제하고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토지주의 의사대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저을 하자 이 취지를 반영하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잘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자체들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눈앞에 다가오자 이제서야 보상 매입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대상지는 많고.. 2020. 6. 3. 공원일몰제 보상금 증액 방법, 법적으로 따져봐야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올 7월 예정되어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지만 장기간 조성되지 않았다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고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 매입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는 각각의 대응을 준비해 공원일몰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보상을 해줘야하지만 수십년간 방치한 탓에 예산을 문제 삼으며 우선 보상을 대상지만을 매입하겠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상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주 분들은 그간 침해당한 사유재산권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2020. 5. 29. 서울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응책은 올 7월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일몰제 대상 중 사유지 60%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시공고는 6월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팝치 결정을 하여 이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그간 개발행위를 침해 받으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있는데에 동일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2020. 5. 21.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돌려받고싶다면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전체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새로 들어와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이에 해당 주택 세입자는 계약 기간 만료에 맞추어 새로 이사 갈 집을 분양 받아놓아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하는데 돌려 받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며 답답함을 토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사기 사건이 최근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사기를 벌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천안 집이야기 사건. 임대인에게서 월세계약을 위임받았으면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 차익을 편취하는 경우... 2020. 5. 19.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