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0 도시공원 일몰제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70-80년 대에 굉장히 많은 곳을 지정해놓고 방치하여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2020년 7월 1일 공원부지에서 해제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공원을 유지하려면 토지 보상하여 매수를 하면 되지만 그간 미뤄뒀던 탓에 예산 규모는 어마어마 해졌고 감당이 되지 않을 상황이되어 고심 끝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하는 곳 부터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서 보상을.. 2020. 9. 11. 봉제산 근린공원 內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보상대상지 포함 될 전망 서울시가 공원에서 해제되는 부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언제 보상을 받을지 미지수였던 토지가 내년 보상계획에 포함된다는 결정이 나왔다.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관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공원 땅 소유주들이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 씨가 소유한 서울 화곡동 봉제산 근린공원에 속한 토지 일부가 지난 1977년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됐다. 그런데 공원 부지로 지정된 후의 장기간 방치는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고 이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A씨는 자신의 땅이 언젠가는 보상이 되거나 개발이 가능할 .. 2020. 8. 27. 일몰제 보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됐다면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지 약 2달이 지났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제될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하지만 장기간 방치해둔 탓에 보상 규모는 커졌고 감당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일부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고 단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이같은 불합리한 처분을 취소하고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죽거리근린공원, 홍제동 산 일대를 소유하신 토지주 분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봉천동 ,월계동 등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명경에 위임하신 토지주 분들과 대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명경에 의뢰하여 진행 중이던 강서구 화곡동.. 2020. 8. 25. 남편 폭력 이혼 하고싶다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6가지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되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합의로 이루어진 이혼이 아니라 배우자 일방이 원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하는데 이 때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당하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할 때, 이혼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남편 폭력 이혼 소송하는 경우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 2020. 8. 19. 이전 1 ··· 4 5 6 7 8 9 10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