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0 국제결혼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와 헤어지기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우나자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의 골을 메워가는 과정을 담은 교양 프로그램인 고부열전. 지인이 흥미롭게 본다며 추천해주었는데 재생한지 얼마 안가서부터 머리가 띵해지더라구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총각 10명 중 절반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엄청나게 증가 했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제결의 이혼 급증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체이혼 중에서도 국제결혼이혼 비중도 예전에 비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보통 중년 남성과 나이 어린 동남아 여성의 혼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행복한 삶을 꿈꾸며 한국으로 왔지만 언어도 쉽게 통하지 않고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가족으로부.. 2021. 1. 12. 토지수용 보상금 받는 일몰제란 지난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 된 곳들도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금액을 협의 매수액으로 책정하여 제시했습니다. 일몰제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제도로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사유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부지를 매수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사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하여 하나 둘 1차 .. 2020. 11. 20.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 드라마를 보다보면 외도를 한 남편이 아내에게 제발 좀 놔달라며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더 심하다고 하죠. 현실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 3자와 바람이 나서 가족을 버리고 이혼을 요구하며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인 유책배우자가 주게 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외도나 도박, 폭력 등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도 제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못하지 않는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도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외도한 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 2020. 11. 6.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 대응방안은 이런 우리의 쉼터가 되는 공원. 사실은 그 공원부지에 다 주인이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나라의 땅도 있지만 개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공원들은 도시공원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곳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 중 사유지는 매입해서 집행해야만 완전한 공원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보기엔 그냥 공원인데 아직 매입하지 않아 완전한 공원이 아닌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은 침해받고 이 상황 그대로 세월은 흘러가고, 지자체에선 매입은 하지 않고 있으니 토지주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상황을 위헌으로 판결,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 7월.. 2020. 10. 12. 이전 1 ··· 3 4 5 6 7 8 9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