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

 

 

 

드라마를 보다보면 외도를 한 남편이 아내에게 제발 좀 놔달라며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더 심하다고 하죠. 현실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 3자와 바람이 나서 가족을 버리고 이혼을 요구하며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인 유책배우자가 주게 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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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나 도박, 폭력 등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도 제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못하지 않는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도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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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외도한 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상대도 분명히 이혼의지가 있을 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소송이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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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산분할 경우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혼하게 된 원인과 상관없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가리는게 아닌 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것에 기여도가 크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만 진행하면 안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재산분할 과정에서 제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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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전업주부라면 가사노동을 통해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했는지 입증 할 수 있어야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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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기여도를 인정 받는다면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김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를 참을 수 없었고 결혼 전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어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부 재산 형성에 있어서 남편의 경제활동의 역할이 더 크다고 판단해 김씨의 분할분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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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이혼 소송 과정에 돌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없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 하에 기여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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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유리한 판결의 열쇠가 됩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변호사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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