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고소 법적 대응하려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견 땅 투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합니다. 건전하고 청렴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지자체도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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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에서 기획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 호소하는 인원만 약 20명에 달합니다. 한 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아갔는데 경기도 부동산 투자 정보를 알려주며 2-3년 내에 투자금의 몇 배를 이익 볼 수 있다고 현혹하여 수 억원을 투자했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모여 업체를 향해 기획부동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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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처럼 투자 정보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는 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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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동산 사기는 실제로 전국적으로 주변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업체 직원으로부터 토지 투자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 토지는 화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로 인해 3년 안에는 구매 가격에 몇 배가 뛸 것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여 땅 3필지를 약 2억원에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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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구매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비쌌으며 관할 지차제에 확인해보니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도 풀리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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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 정보를 광고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비싸게 파는 것이 이들의 수법입니다.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 부동산을 통해 안정적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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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이러한 피해가 의심된다며 기획부동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의뢰인은 업체 대표의사와 팀장을 상대로 사기 고소로 법적 대응을 했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말들로 투자 권유를 하였고 결국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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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연장으로 곧 주변에 역이 들어온다. 수익 보장을 약속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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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개발계획 어떤것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정보조차 진짜인 것처럼 광고해서 피해자들을 양산합니다. 업체는 의뢰인에게 용인의 한 땅을 소개해며 지하철이 연장되고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보전산지로 지정되어있어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에 큰 제약을 받는 곳이라 사실상 금전적 이득을 얻기는 어려운 곳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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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맹지로 건축행위가 금지되어있는 땅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매우 투자가치가 있어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뺏긴다며 빠르게 계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피해자들은 직원들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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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서울)은 위의 의뢰인 외 비슷한 사례로 찾아주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아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 기획부동산 소송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 입니다. 업체들의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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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기행각들이 성행하고 있어 각 지자체들이 발벗고 나섰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개발 요소로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한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차리는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서둘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계약한 경우라면 확인하시고 법적인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